2011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유아 교육복지 증진-

2011. 2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생복지지원과)

	차 례
Ⅰ. 사업 개요 1 Ⅱ. 2011학년도 기본방향 5 ＊2010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Ⅲ. 세부추진계획 7 1.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7 2. 만3 ․ 4세아 교육비 지원 8 3. 맞벌이가구 교육비 지원 9 4. 다문화가정 ․ 난민인정 유아 교육비 지원 10 5. 종일반비 지원 11 6. 셋째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자체사업〕 12 Ⅳ. 행정사항 14 Ⅴ. 추진일정 15 (붙임) 2011학년도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지침

2011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사 업 개 요

◦ 지원기간 : 2011. 3 ~ 2012. 2 (1년간)

◦ 대상기관 : 공․사립유치원

◦  지원대상  :  만5세아, 만3․4세아, 다문화가정․난민인정 유아 교육비, 종일반비, 셋째자녀 이상 교육비

◦  지원단가 : 공립 월 59천원

사립 월 177천원(만3세 월 197천원) 이내

종일반비 공립 월 3만원, 사립 월 5만원 이내

◦ 예 산 액 : 148억 3,880만원

Ⅰ. 사업 개요

목 적

○ 저출산 문제 해결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 학비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 다양한 문화 환경을 가진 다문화 가정․난민인정 유아의 사회통합을 위해 유아학비 지원 확대

지원대상 및 범위

○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이하*에 속하는 가구의 유치원 재원아

* 영유아(만0세～만5세)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금액순으로 정렬하였을 때, 소득이 낮은 가구로부터 70% 이내에 해당하는 계층

지원내용

○ 만5세아 무상교육비

-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순차적으로 확대

	< 유아교육법 제24조 >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

- 무상교육은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도서․벽지 또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등을 우선 실시하고, 그 외 유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대

○ 만 3․4세아 교육비

- 무상교육 대상외의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 유아교육법 제26조 >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 중에서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

○ 맞벌이가구 교육비 지원 확대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산정

○ 다문화가정․난민인정 유아 교육비

- 유치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의 모든 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

- 유치원에 다니는 난민인정 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 지원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2조(공공교육) >
체약국은 난민에게 특히 수학의 기회,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감면 및 장학금의 급여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

○ 종일반비

- 수업료 외 종일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 지원

	< 유아교육법 제27조 >
종일제를 운영하거나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자체 사업〕

-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셋째자녀 이상인 경우 교육비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
제8조(자녀의출산과보육등)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지원단가

○ 학부모의 실질적 유아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단가 인상

-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 등을 지원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
지원하는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1.입학금 2.수업료 3.급식비 4.그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지원방식

○ 유아학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바우처 방식)

	< 유아교육법 제24조 >
무상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

지원절차

○ (신청) 학부모는 아동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유아학비 지원 신청

* 신청 시 금융 정보 등 소득 조회 동의 서면 제출

○ (소득수준조사) 관할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자격 결정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을 활용하여 조사

○ (지원) 지원대상 가구는 지원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유치원에 납부

* 전자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한 대상자 인증 및 지원금액 확인․신청

○ (정산) 교육지원청은 지원금액을 유치원에 입금

(신청)        (확인)     (증명서제출)   (지원신청)     (지원)

학부모	소득재산 → 확인	주민센터 (읍․면․동) ․ 시군구	자격 결정 → 통보	학부모	→	유치원	→	교육청	→	유치원

Ⅱ. 2011학년도 기본방향

◈ 주요 변경사항

◇ 만 3~4세도 만 5세와 동일하게 정부지원단가 전액 지원

◇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개선으로 지원대상 확대

◇ 다문화가정․난민인정 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 지원

◇ 셋째자녀 이상 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 지원

◇ 교육비 지원단가 3% 인상

지원기간

○ 2011. 3. 1 ~ 2012. 2. 28 (1년)

지원범위

○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3세에서 만5세까지의 유아로, 부모와 형제․자매의 월 소득인정액이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

* 영유아(만0세～만5세)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금액순으로 정렬하였을 때, 소득이 낮은 가구로부터 70% 이내에 해당하는 계층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한 소득 및 재산조사 관련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10. 5.31)

지원단가 (매월)

○ (만5세아) 공립 59천원, 사립 177천원

○ (만3․4세아) 공립 59천원, 사립 3세 197천원/ 4세 177천원

만3․4세아 전액지원 대상 확대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만3․4세아 교육비도 만5세아 무상교육비와 동일하게 정부지원단가 전액 지원

맞벌이 가구 유아 교육비 지원 확대

○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낮은 소득자의 소득에서 25%차감․산정하던 것을 부부합산소득의 25%를 차감․산정하는 것으로 변경

< 2010년 >		< 2011년 >
소득 {(높은 소득) × 100% + (낮은 소득) × 75%} + 재산	⇨	소득 {합산소득(높은 소득 + 낮은 소득) × 75% } + 재산

다문화가정 ․ 난민인정 유아 교육비 지원

○ 다문화가정․난민인정 유아의 사회통합을 위해 교육비 지원 확대

○ 다문화가정․난민인정 유아에 대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교육비 지원

종일반비 지원

○ 유아학비 지원대상 중 종일반 이용자(1일 8시간 이상)에게 종일반비 지원

셋째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자체 사업]

○ 셋째자녀 이상 유아에 대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교육비 지원

○ 다자녀 가구 교육비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및 저출산 극복

○ 대구시의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학부모의 시설 선택권 보장 및 혼란 방지

Ⅲ. 세부추진계획

1.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 ‘11년 1.1 현재 만5세에 도달한 유아 중 소득하위 70% 이내 대상자

* (만5세) ’05.1.1～12.31 출생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5세아 무상교육비 재지원

* 취학대상 : ’04.1.1～12.31 출생

선정기준

가구원 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소득하위 70% 이하)	416만원이하	480만원이하	537만원이하	588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지원단가                                        (단위 : 원)

구 분	공립	사립
만5세아	59,000	177,000

* 지원내용 : 정부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지원 가능

2. 만3 ․ 4세아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 ‘11년 1.1 현재 만3~4세에 도달한 유아 중 소득하위 70% 이내 대상자

○ 만3세아로서, 상위반인 만4세반에 편성된 경우는 만4세아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만3세 유아교육비를 지원

* (만3세) ’07.1.1～’08.2.28 출생  (만4세) ’06.1.1～’06.12.31 출생

선정기준

구 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소득하위 70% 이하)	416만원이하	480만원이하	537만원이하	588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지원단가                                        (단위 : 원)

구 분	공립	사립
만3세아	59,000	197,000
만4세아	59,000	177,000

3. 맞벌이 가구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 맞벌이 가구로서 부와 모 모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의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경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가구의 유아【사례1】참조

- 맞벌이 가구 : 유아의 부와 모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근로소득 자료가 있는 가구)

※ 단, 감액된 소득액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많은 경우는 낮은 소득액만큼만 감액하여 소득인정액 계산 【사례3】참조

	< 4인가구 맞벌이 기준 산정(소득인정액 480만원>
【사례1】소득이 640만원(아빠소득 400, 엄마소득 24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 ○ 소득인정액 : 480만원 ⇒ 교육비 지원 대상 480만원 = 소득평가액 480만원 + 재산환산액 0원 【사례2】소득이 500만원(아빠소득 350, 엄마소득 15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20만원 ○ 소득인정액 : 495만원 ⇒ 교육비 지원 탈락 495만원 = 소득평가액 375만원 + 재산환산액 120만원= {(아빠350+엄마150)×75%+120} 【사례3】아빠소득 330만원, 엄마소득 70만원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하면, 100만원이 감액되지만 실제 적용은 낮은 소득액까지인 70만원까지만 감액 인정

선정기준

○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부와 모 모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의 25%를 감액, 75%만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결과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이하로 낮아지는 가구의 유아

구 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소득하위 70% 이하)	416만원이하	480만원이하	537만원이하	588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지원금액                                        (단위 : 원)

구 분	공립	사립
만3세아	59,000	197,000
만4․5세아	59,000	177,000

4. 다문화가정 ․ 난민인정 유아 교육비 지원

다문화가정 유아 지원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자녀 중 취학전 만3세~만5세 유치원 재원아 지원,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도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인 자 사이에서의 출생한 자녀가 아니고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라도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다만,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2004.1.1~12.31) 유아가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5세아 유아학비 재지원 가능(단, 담당자가 취학유예 여부 확인)

※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5세아 유아학비 지원은 1회에 한함

난민인정유아 지원대상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난민인정유아* 중에서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3세에서 만5세까지의 유아

- 난민인정자의 유아에 대해서는 ‘가족결합의 원칙’에 따라 난민 지위를 부여

* 대상자(전국) 만5세 : 4명,  만4세 : 1명,  만3세 : 4명  총 9명 (‘11.1월 기준)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증빙서류 별도 제출

(부모 또는 아동의 난민 증명) 난민인정증명서(법무부장관 발급),

(부모와 아동의 혈연 관계 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선정기준

○ 다문화가정 유아에 대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 지원

○ 난민인정 유아에 대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 지원

지원금액                                        (단위 : 원)

구 분	공립	사립
만3세아	59,000	197,000
만4․5세아	59,000	177,000

5. 종일반비 지원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대상 중 1일 8시간 이상의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원아(단, 셋째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대상자 제외)

선정기준

○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해 1일 8시간 이상의 종일제 교육과정 신청

- 반일제 대상 유아가 종일반 일부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8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종일반비 지원 제외

*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원함

-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경비(연령․계층 구분없이 동일지원)로지원 기준에 맞추어 종일반비를 인상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종일반비를 신청, 수령하는 사례가 없도록 바람.

* 종일제 이용 확인을 위해 출석부 등 증빙 서류 구비

*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공․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시간(1일 8시간 이상 이용)에 오전, 오후 급․간식비 등으로 지원 가능

지원금액                                        (단위 : 원)

구 분	공립	사립
종일반비	30,000	50,000

6. 셋째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자체 사업]

지원대상

○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중인 만3세에서 만5세까지의 유아 중에서 주민등록상 셋째자녀 이상인 유아

* 2004년생 취학유예자의 경우 만5세아 무상교육비 1년에 한해 재지원

○ 지원대상 원아가 대구광역시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관내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중복지원 불가)

○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셋째자녀 이상인 경우 교육비 지원

○ 유아학비 무상교육 대상 원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장애 유아 등)

○ 기존 소득 기준에 의한 유아학비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기존의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 소득기준에 의거 지원

※ (신청) ① 주민등록등본 등 셋째자녀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②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제출 후 일반아동으로 확정된 결과 통보서 제출

지원금액                                        (단위 : 원)

구 분	공립	사립
만3세아	59,000	197,000
만4․5세아	59,000	177,000

Ⅳ. 행정사항

※ 2011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 후 유아학비 신청안내

구 분	2011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 후)
신청방법	- 신규․변경(상실포함)대상자 : 신청 - 사통망 연계 자격보유자 : 신청제외 - 사통망 연계 미신청자 : 신청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
금융조회	- 1주일 주기로 요청 및 회신 (사회복지사업과 동일하게 진행)
통보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변경․정지․중지․상실)통지서 (별도 소득인정액증명서 서식 폐지)
학비지원	-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시스템)을 통한 자료연계 및 자격결정 확인

* 기존 자격보유자 중 이미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 자격결정이 확정된 자는 시설 이동사항(어린이집→유치원) 및 지원자격 확인후, 자격변동 사항만 처리

*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체사업인 유치원 ‘셋째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히 안내

Ⅴ. 추진일정

신규대상자 신청 (‘11. 2 ~’12. 2 )

○ 2010년에 유치원비를 지원받았던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새로운 기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롭게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올해 2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유아학비지원 시스템인 『e-유치원 시스템(http://childschool.mest.go.kr)』참조

○ ‘12. 1월 이후 신청자에 한해서는 교육청의 차년도(2012년) 예산으로 지원

분기별 학비지원신청 및 지급

○ 매분기 전월 신청 및 지급

(단, ‘11년 1분기는 3월말까지 신청 및 4월초 지급 예정, 향후 일정 별도 통보)

2011년도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지침

Ⅰ. 선정개요

신청 및 지원절차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유아학비 지원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지원 자격 결정 통지를 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

-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소득이나 재산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소득 확인 재신청

* 신규 유치원 취원 시 ( 보육시설에서 유치원으로 이동 포함->사통망연계시 자격변동처리 ), 맞벌이가구 신규 지원 시,  다문화가정․난민인정 유아 신규 지원 시, 셋째자녀 이상 신규 지원 시, 소득․재산 변경 시는 반드시 지원 신청

*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e-유치원시스템간 자료 연계시, 유아학비 지원 자격 조회 가능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주기적인 소득 및 재산 변동 및 자격 변경 관리 예정

○ 유아학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일(입학일) 및 관련서류를 검토 후 해당 유치원의 교비회계 통장으로 유아 학비를 지원

*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제29조, 제51조(준용규정)에 의거 교비회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수업료 등)은 압류불가

Ⅱ. 선정방법

지원결정

○ ｢2011년도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지침｣에 의거 유아학비지원대상자 선정

- 유아학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후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하여 조사 및 자격 결정

* 유아학비 지원신청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로 작성제출

* 단, 셋째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신청인이 원아가 셋째자녀 이상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유치원으로 별도 제출

소득인정액산정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환산율
실제소득	(재산-기본재산액-부채)× 월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 월4.17%/3 금융재산 : 월6.26%/3 승 용 차 : 월100%/3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 - ”값은 “0원”으로 처리

○ 기본재산액 적용금액

- 적용금액 :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일반재산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소득조사 제외대상

○ 별도의 소득 및 재산조회(금융재산 조회 포함) 없이 유아학비 지원 대상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로 책정

* 소득조사 제외대상도 사회복지통합망상 자격관리를 위해 유아학비 신청 및 자격결정은 필요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③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만3～만5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2호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의 자녀로서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의 소득 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조 제2항에 따라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이고,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⑧「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3세～만5세아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 포함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   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다만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⑨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의 지위를 인정(난민인정증명서)받은 난민인정 유아

<유아학비 지원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일반 사항
가구원 범위	유아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소득인정액	월 소득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
①소득	ㅇ 상시근로자 소득 : ‘연평균소득’(취업,실직 등은 ‘전월소득’ 반영) ㅇ 일용근로자, 기타 사업소득 :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 ㅇ 그 외 소득(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전월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
②승용차 재산	2500cc이상 : 자동차 가액×환산율(100%×1/3)
일반재산	③토지 : 공시지가÷지역별 적용율×환산율(4.17%×1/3) ④주택·건출물: 공시가격(국토해양부 제공)÷시가 보정율 0.9 ×환산율(4.17%×1/3) ⑤전․월세 보증금×환산율(4.17%×1/3) ⑥2500cc미만 : 자동차 가액환산율(4.17%×1/3) ※ 차령6년초과차량․승합차․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평가합니다.
⑦금융재산	금융재산 총액 ×환산율(6.26%×1/3)
■ 공제
⑧기초공제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⑨대출금	금융권 대출 전액
■ 소득인정액 계산식
①+②+(③+④+⑤+⑥+⑦-⑧-⑨) ※ ③～⑦ 재산별 가액 합산후 ⑧,⑨를 순차적으로 공제후 환산율 적용 공제 순서는 일반재산→금융재산 순으로 이루어짐, 공제금액>재산가액인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

* 금융재산은 유아학비 지원 신청 시 및 연2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조사 실시

Ⅲ. 지원방법

지원시점

○ 법정 저소득층 : 입학일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 아동

-「아동복지법」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만 3～4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유치원 취원 중에 소득 및 재산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저소득층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 신청일을 입학일로 간주

○ 기타 저소득층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2호 [별표2] 제4호. 다목에 의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로서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이고,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 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2011년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침」에 따라 소득하위 70%  이하에 의한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 '신청일'이라 함은 보호자가 유아학비의 신청관련 제반서류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 완료한 시점임(단, 5. 31까지 신청한 경우 입학일 기준 지원)

* 유아학비 지원 신청일자보다 유치원 입학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로 간주

○ 다문화가정․난민인정 유아 교육비 지원 : 신청일 기준

○ 셋째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 신청일 기준

지원절차

○ 유치원은 유아학비 지원 아동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지원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학부모로부터 수납

산정기간

○ 유아학비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입학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함

※ 산정예시 : 3월 16일에 입학한 만3세아의 유아 학비 지원

- 지원액 : 197천원*16(교육일수)/31(해당월의 일수) = 101,670원(십원미만 절사)

- 교육일수 및 해당월의 일수 : 공휴일 포함

- 장기결석으로 인해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원

※ 교육일수 15일 이상 : 월 유아학비 지원단가 전액 지원

※ 산정예시 : 3월 13일～4월10까지 결석한 만5세아의 경우

- 3월 유아학비 지원 : 177,000원*12(교육일수)/31(해당월의 일수) =68,510원

- 4월 유아학비 지원 : 177,000원(교육일수 15일 이상)

- 단,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원아가 질병, 재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결석한 경우, 일할계산하지 않고 결석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최대 1개월간 출석으로 인정하여 학비 지원

* 질병의 경우 의사 처방전 또는 약제비 영수증, 재난․재해의 경우 보험금 청구서 등 증빙서류 제출

* 그 외, 학부모 부담 유치원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반환하지 않음

- 일할계산 등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 단수계산)에 의거 십원미만 절사처리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 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복지원 불가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료 지원을 받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 불가

- 단,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보육시설의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연장보육료' 추가 지원 가능

○ 농림수산식품부 양육비 지원을 받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 불가

- 단,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더라도, 종일반을 이용할 경우는 '종일반비' 추가 지원 가능

변경지원

○ 유아학비 지원금액이 변경(가구의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부터 변경된 금액을 지급함

○ 유아학비 지원금액이 변경(가구의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등으로 지원결정이 취소․중지되거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중지) 달까지 학비지원

* 변경기준은 변경 신청일(직권정정은 변경 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

Ⅳ. 행정사항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조치

○ 지원원칙

- 유아의 주소지와 유치원 소재지가 다른 경우, 유치원 소재지 지역교육장이 유아 학비 지원

- 단, 셋째자녀 이상 교육비의 경우 우리 교육청 자체사업이므로, 지원대상 유아가 대구광역시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관내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절차

- 주소지 시․군․구청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 통지서’ 발급

- 유치원장은 행정구역이 다른 아동에 대한 지원현황을 유치원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장에게 보고

- 유치원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장은 원아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장에게 행정구역이 다른 유아의 중복지원 확인

거주지 변경에 따른 조치

○ 지원원칙

- 거주지 변경시 학부모가 신청한 경우, 전출지 행정관청은 서류일체를 전입지 행정관청에 이송하여 신규 전입자에 대한 지원 누락 방지

○ 지원절차

- 전출지의 행정관청은 관련 서류 일체를 전입지 행정관청으로 이송

- 전입지 행정관청은 소득 및 재산의 변동사항만을 파악, 자격 결정후 신청인에게 통지 (*유치원 변동시, 전입 유치원 ‘입학일’ 기준 소급지원)

Ⅴ. 신청서식

[별지 제1호서식]																		[1 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 배우자와의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부양 의무자2)	수급(권)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소득			재산		월평균 지원금3)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의
안내	신청인의 범위
	공통			본인,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
	기타 관계인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지원			후견인, 보장시설의 장
				영유아보육			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청소년지원			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
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
보장구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
□ 기초생활 보장			①생계급여 ②교육급여(학비) ③의료급여 ④주거급여(현금/현물) ⑤자활급여(□ 차상위) ⑥기타 ( )
□영유아보육			□ 양육수당 □ 보육료 지원(i-사랑카드) □ 유아학비
□ 아 동․청소년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①생활지원 ②건강지원 ③학업지원 ④자립지원 ⑤상담지원 ⑥법률지원 ⑦활동지원 ⑧기타지원( ) □ 기타( )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 학비 □ 기타( )
□장애인복지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학비 □ 의료비 □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기타( )
□ 노 인 복 지			□ 기초노령연금(□ 배우자동시신청) □ 기타( )
□사회복지서비스 이 용 권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장애인활동보조지원 □ 장애아동재활치료 □ 산모신생아도우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기타( )
□ 기 타			□ 생계지원 □ 의료․재활서비스 □ 주거지원 □ 취업지원 □ 상담․후원서비스 □ 시설이용․입소 □ 타법 의료급여5)( ) □ 정부양곡( ㎏) □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신청(대행)			□ TV수신료 면제 (고객번호 : ) □전기요금 할인 (고객번호 : ) □휴대전화요금 할인 (통신사 : □ KT □ SKT □ LGT)
급여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보장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6)
								※대표계좌기재
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 제출서류
기초생활 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		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의3서식)				1.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 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한부모가족 노인ㆍ장애인 아동․청소년 기타(타법의료급여7))		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위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배우자 :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5)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6) 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7)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면]

안내 및 유의사항

1. 사업별 처리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 보장 14일, 한부모가족 15일, 영유아보육 30~60일, 기초노령연금 30~6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복지서비스 20일 이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 등에 의거 수급자는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①거주지역․세대 구성의 변동, ②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③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변․, , ④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⑤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9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제16조제1항에 의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급여가 변경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0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제17조제1항에 의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지급이 중지되고, ｢기초노령연금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행방불명ㆍ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또는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기초노령연금법｣제22조제3항,｢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등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6.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ㆍ제23조,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8.  본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 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3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 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기타 보호의 실시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ㆍ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의8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가구원 성명1)
소득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연금소득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적용합니다.
	기타 소득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2)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기 타 (지자체지원금등)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토 지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선 박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입목재산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항공기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어업권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자동차		□차량명( ) □용도(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금융재산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적용합니다.
	동 산		□소( 마리, 원) □돼지( 마리, 원) □기타가축( 마리, 원) □종묘( 원) □기계․기구류( 원) □기타( 원)		분양권		( 원)
					조합원입주권		( 원)
					회원권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적용합니다.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 원))
	임대보증금		( 원)
	공증사채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 ( 원)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가구특성 지출요인3)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 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재활보조금 ( 원)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가구특성지출요인 : 실제 소득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요인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3서식]	[앞면]

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복지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세대주		-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세대주와의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서명 또는 인)
		-
		-
		-
		-
		-
		-

1) 복지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는 ｢금융정보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정보제공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영유아보육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지원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5. 동의서의 유효기간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일부터 6개월

년      월      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유의사항: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1)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2)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8)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9)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10)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ㆍ증권금융회사ㆍ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1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ㆍ기피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제4항 및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에 따라 최초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6제5항,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제7항에 따라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의2에 따라 벌칙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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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1 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

□         결  정

] 통지서

□ 변경․정지․중지․상실

신

청

인

/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서비스내용

조사심의결과

□ 신청결과

□

적

합

보 장 구 분

급여․서비스내용

보호대상자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보장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월          시간 서비스 이용 가능)

안 내         및           유 의 사 항

□기초생활 보장

□영유아보육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기     타

1. 귀하는 위와 같이 ( □기초생활 보장, □영유아보육,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기타)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 특별지원청소년

1.귀하는 위와 같이 특별지원청소년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자	이름		관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원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
					연락처
지원내용

3.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년소녀가정보호비/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기타

1. 귀하는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복지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조사심의결과

□

적

합

□노인복지

□ 기초노령연금

1. 귀하는 위와 같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예정 연금액 및 입금금액 계좌번호(본인 및 배우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예정 연금액
입금금액계좌번호	본인
	배우자

3. 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65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 변경：연금지급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연금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1. 귀하는 위와 같이 노인복지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1. 귀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본인부담금 및 제공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부담금	금액 원 본인부담금납부계좌 :	제공 기관	※이용안내문 참조

3.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아래의 사업별로 납부기간 내에 입금해야만 익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지정된 기일 내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  (1차 납부 기한) 매월 15일∼27일,
(2차 납부 기한) 익월 1일∼10일까지. 이 경우 납부 익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 카드 수령봉투에 인쇄된 납부계좌 또는 위 본인부담금 부분에 인쇄된 납부계좌로 서비스 이용 2일전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이외의 사업은 제공기관에 별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4. 서비스 실시기간 중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 발생 시 즉시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또는 제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유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면]

□

부

적

합

보 장 구 분

급여․서비스내용

부적합사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   □ 부양의무자 부양기준 초과

□ 기타(                        )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복지서비스․급여의 실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복지서비스ㆍ급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사회복지서비스․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정지·중지·상실

□변 경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소득․재산․근로능력 변동

□ 가구원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 가구원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 기타(                             )

□정 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해외체류기간 180일 이상            □ 기타(                                 )

□중 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의 부양사실 확인(부양기준 초과)

□ 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

□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

□ 기타(            )

□상 실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사망                □ 국적상실           □ 국외이주

□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기타(            )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시도ㆍ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2) 영유아보육 :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3) 한부모가족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4) 장애인복지 :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해당 장애인복지 실시기관에 신청

5) 기초노령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6) 노인돌보미 :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7)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보건소장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신청

8)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해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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