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유아학비 지원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

목 차

Ⅰ. 추진목적	1

Ⅱ. 추진경과	2

Ⅲ. 기본방침	2

Ⅳ. 세부추진계획	4

1. 사업개요	4

2. 만5세아 무상교육비	9

3. 만3~4세아 차등교육비	10

4. 두자녀 이상 교육비	11

5. 종일반비 지원	12

6.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의 지원방법	13

7. 거주지 변경에 따른 행정조치	14

8. 지원대상자 선정	15

9. 대상관리	15

Ⅴ. 소득인정액 결정방법	16

1. 소득인정액	16

2. 소득인정액 산정사례	17

Ⅵ.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18

1. 행정사항	18

2. 추진일정	19

Ⅶ. 질의응답(Q&A)	21

2009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사 업 개 요
◦ 지원기간 : 2009. 3～2010. 2(1년간) ◦ 대상기관 : 전국 국․공․사립유치원 ◦ 지원대상 : 만5세아(무상 140천명), 만3․4세아(차등 125천명) 및 두자녀 이상 교육비(10천명), 종일반비(133천명) ◦ 지 원 액 : 국․공립 월 57천원 이내, 사립 월 191천원 이내 종일반비 국공립 월 3만원, 사립 월 5만원 이내 ◦ 예 산 액 : 5,350억원(지방비, 공․사립), 26백만원(국비, 국립)

Ⅰ. 추진목적

○ 저소득층 가구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완화 등 교육복지 구현

○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학비의 단계적 지원 확대

Ⅱ. 추진경과

○ 농어촌지역 만5세아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 지원(’99. 9)

○ 만5세아 유치원 학비 전국으로 확대(’00. 2, 국민경제자문회의의「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향상대책」)

○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 지원 →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확대 결정(’01. 9)

○ 저소득층 가구의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04년, 신규)

○ 두자녀 이상이 동시에 취원하고 있는 경우 저소득층 가구 둘째아 이상에게 교육비 일부 지원(’05년, 신규)

○   유아학비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까지 확대(’07. 3)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내국세 교부율 상향조정 : 19.4%→20.0%)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 예산의 지방이양(’08.3)

○ 유치원 종일반비 추가 지원(’08. 12월, 신규)

Ⅲ. 기본방침

□ 저소득층 자녀뿐만 아니라 중산층 자녀까지 유아학비 지원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수준 이하까지 지원

○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균등지원하고, 만3․4세아 차등교육비는 소득수준과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

○ 유아학비 지원 단가 인상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 만4․5세아는 월 167천원에서 월 172천원으로, 만3세아는 월 185천원에서 월 191천원으로 인상

- 국·공립(만3~5세)은 월 55천원에서 월 57천원으로 인상

□ 유치원 종일반비 지원

○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 중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원아에게 지원

○ 유치원 종일반비 추가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 국․공립은 월 3만원, 사립은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종일반비(연령․계층 구분 없이 동일지원)

※ 시․도교육청 지역여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국․공․사립유치원 저소득층 급․간식비로 지원 가능)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법정저소득층은 시․군․구청에서 인정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말하며, 기타 저소득층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선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에 따라 유아학비 지원 예산을 전액 지방비에서 충당

○ 다만, 국립대학교 부설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학비 지원은 국비(일반회계)에서 지원함.

※ 한국교원대학교 부설유치원, 공주대학교 부설유치원,  강릉대학교 부설유치원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가족부, 지역교육청-시․군․구청과 협조체제 구축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

○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의 선정 기준과 지원 단가를 통일하여 학부모들의 시설 선택권 보장 및 혼란 방지

○   시․군․구청{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이하 “읍․면․동 주민센터”라고 한다.)}에서는 ‘소득인정액’의 확인 및 증명서 발급

○ 지역교육청은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이 확인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유아학비 지원

○ 보육료 지원과의 중복지원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행정의 비효율성 제거

- 지역교육청에서는 매분기 유아학비 지원자 명단을 시․군․구청에 송부

-  시․군․구청은 보육행정시스템을 통하여 보육료와의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교육청에 통보

Ⅳ. 세부추진계획

1.		사업개요

Ⅱ. 보육예산 지원 : 보육료 지원

가. 대상기관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국․공․사립 유치원

나. 지원대상아

○ 만5세아 : 2003. 1. 1 ~ 2003. 12. 31

○ 만4세아 : 2004. 1. 1 ~ 2004. 12. 31

○ 만3세아 : 2005. 1. 1 ~ 2006. 2. 28

다. 지원비율

		만5세아 무상교육비 : 균등지원(국․공립 57천원, 사립 172천원) 만3~4세아 차등교육비 : 소득수준별 차등지원(국․공립 57천원, 사립 172천원~191천원) - 1층, 2층, 3층, 4층, 5층 : 100%, 100%, 80%, 60%, 30%(5계층) 두자녀 이상 교육비 : 정액지원(국․공립 57천원, 사립 86천원~95.5천원) 유치원 종일반비 :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종일반비(국․공립 30천원, 사립 50천원 이내)

라. 산정방식(기본원칙)

○ 유아학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분기 전월에 유치원으로부터 신청 받아 분기 전월에 지급함.

○ 유아학비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지원유형에 따라 ‘지원시점’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함.

※ 산정예시 : 3월 16일에 입학한 만3세아의 유아 학비 지원

- 지원액 : 191천원*16(교육일수)/31(해당월의 일수) = 98,500원(백원미만 절사)

○ 만3~4세아 차등교육비,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대상 아동이 소득 및 재산 변경으로 지원계층의 변동(3층→2층, 4층→5층 등)이 있을 경우에 당월 유아 학비는 변경 전 지원단가로 지원함.

※ 변경기준은 변경 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

※ 유아학비 지원중단 시에는 결정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원

○ 장기결석으로 인해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원함(15일 이상 교육한 경우 월 유아학비 전액 지원)

※ 산정예시 : 5월 13일～6월10까지 결석한 만5세아의 경우

- 5월 유아학비 지원 : 172,000원*12(교육일수)/31(해당월의 일수) =66,500원(백원미만 절사)

- 6월 유아학비 지원 : 172,000원(교육일수 15일 이상)

○ ’08년 기존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는 ’09. 6월까지 동일 자격을 유지하며, ’09년도 신규 신청자는 2008년 유아학비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되 6월까지 자격 유지

- ’08년 기존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는 ’09년 4월부터 ’09년도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새로운 선정기준 통보 예정)에 따라 유아학비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며 ’09년 7월 새로운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지원

- ’09년도 신규 신청자는 지원신청서를 반복 제출하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활용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

※ ’09년 7월부터 만3․4세아 중 지원단가 전액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50%이하로 확대할 예정

마. 지원시점 : ’09. 3. 1일 이후 적용

○ 법정저소득층 : 입학일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자녀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 생활 중인 만3～4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모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유치원 취원 중에 소득 및 재산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저소득층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 신청일을 입학일로 본다.

○ 기타 저소득층 : 신청일 기준

※ “신청일”이라 함은 보호자가 유아학비의 신청관련 제반서류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 완료한 시기를 말함.

※ 유아학비 지원(기타 저소득층, 만5세아, 두자녀 이상 교육비) 신청일자보다 유치원 입학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로 봄.

※ ’09년 신규 신청인 경우 보호자가 5월 31일까지 신청관련 제반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에는 3월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나, 6월 이후부터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함.

○ 유아학비 지원결정

｢20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지침의 소득 및 재산조사방식｣에 따른다. 이 경우 동 지침의  ‘보육시설’을 ‘유치원’으로, ‘보육료’를 ‘유아학비’로 본다.

바. 중복지원 불가

○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부지원(입학금, 수업료 등)을 받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 불가

-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아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두자녀 이상 교육비’의 추가 지원이 가능

○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보육수당을 받아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

- 다만, ‘두자녀 이상 교육비’의 추가 지원은 가능

사. 지원절차

○ 학부모

- 유아학비를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소득 확인을 받고,「소득인정액 증명서」를 입학하고자 하는 유치원에 제출함.

- 두자녀 이상 교육비의 경우에는 두자녀 이상의 ‘입학(소)확인서(해당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날인요)’ 등 증빙서류를 제출함.

-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소득이나 재산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서「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다시 발급 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함.

○ 유치원장

- 관할 지역교육장(대학 총장)에 매분기 유아학비를 일괄 신청함.

○ 유치원 소재지 지역교육장(대학총장)

- 아동의 신청일(입학일) 및 관련서류를 검토 후 해당 유치원의 교비회계 통장으로 유아 학비를 지원함.

※ 사립학교법 제28조 내지 제29조, 제51조(준용규정)에 의거 교비회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수업료 등)은 압류하지 못함.

- 매분기 유아학비 지원자 명단을 관할 시․군․구청에 송부하여 보육료와의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지원의 확인시 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유치원 소재지 지역교육장은 국립 유치원의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도 함께 수합하여 시․군․구청에 일괄 송부함.

※  ’09년 하반기부터 전자카드제를 도입하여 유아학비의 송금․정산 등의 업무 처리 예정

<공․사립 유치원>

(신청)            (확인)        (증명서 제출)   (지원신청)    (지원)

학부모	→	읍면동 주민센터	소득인정액 → 증명서	학부모	→	유치원	→	교육청	→	유치원

<국립 유치원>

(신청)          (확인)          (증명서 제출)  (지원신청)   (지원)

학부모	→	읍면동 주민센터	소득인정액 → 증명서	학부모	→	유치원	→	대학 본부	→	유치원

※ 유치원을 부설․운영하는 국립대학은 유아학비 지원액을 매분기 전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하여야 함.

아. 학부모 신청기간 : ’09. 2월 ~ ’09. 12월

- 단, ’10. 1월 이후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

2.		만5세아 무상교육비

가.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아

- 법정저소득층과 월평균소득 이하의 기타 저소득층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 생활 중인 만5세아도 지원됨에 유의

○ 취학대상 아동 중 취학 유예된 아동은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재지원 할 수 있음(취학유예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 초등학교 조기입학 예정아동(만4세)의 경우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불가

나. 선정기준

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57만원이하	398만원이하	420만원이하	460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2) 소득 및 재산 조사 방법 시 특례

○ 만5세아 무상교육 대상자는 아동 보호자에 대한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음.

다. 정부지원단가

(단위 : 원)

구 분	국․공립	사 립
만5세아(균등지원)	57,000	172,000

※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정부 지원단가내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3.		만3~4세아 차등교육비

가.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만3~4세아

-  법정저소득층(1층)과 ‘2009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의거 책정된 기타 저소득층(2~5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1종 급여 수급권자만을 2층으로 보며, 2종 급여 수급권자는 기타 저소득층과 동일하게 소득인정액 산정

나. 선정기준

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1층	법정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2층	123만원이하	151만원이하	178만원이하	205만원이하
3층	178만원이하	199만원이하	210만원이하	230만원이하
4층	250만원이하	278만원이하	294만원이하	322만원이하
5층	357만원이하	398만원이하	420만원이하	460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다. 정부지원단가

(단위 : 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1층	법정저소득층	100%	3세	57,000	191,000
			4세	57,000	172,000
2층	차상위 (최저생계비의 120%수준)	100%	3세	57,000	191,000
			4세	57,000	172,000
3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수준	80%	3세	45,600	152,800
			4세	45,600	137,600
4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수준	60%	3세	34,200	114,600
			4세	34,200	103,200
5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수준	30%	3세	17,100	57,300
			4세	17,100	51,600

※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정부 지원단가내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4.		두자녀 이상 교육비

가.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두자녀 이상이 유치원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만3~4세) 아동

※ 첫째아가 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도 둘째아 이상이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만3․4세아 차등교육비(1층,2층), 만5세아 무상교육비, 장애아 무상교육비를 둘째아 이상 아동이 기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불가

※ 차등교육비 정부지원단가 100%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부지원단가 100%(차등교육비+두자녀 이상 교육비)까지 지원(1, 2층 미지원, 3층 20%, 4층 40%, 5층 50% 지원)

○ 교육비 신청 시 두자녀 이상의 입학(소)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입학(소) 확인서는 반드시 해당 유치원장 및 보육시설장의 날인을 요함

※ 지역교육장은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명부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고, 실제 입학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해야 하며, 또한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부적격자가 지원받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함.

나. 선정기준

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57만원이하	398만원이하	420만원이하	460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다. 정부지원단가 : 국․공립 57천원, 사립 만3세 95.5천원, 만4세 86천원 이내

5.		종일반비 지원

가. 지원대상

○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 중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원아

○ 종일반비 신청 시 종일반 이용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나. 선정기준

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57만원이하	398만원이하	420만원이하	460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다. 정부지원단가

- 국․공립 30천원, 사립 50천원 이내에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경비(연령․계층 구분없이 동일 지원)

※ 시․도교육청 지역 여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국․공․사립 유치원 저소득층 급․간식비로 지원 가능)

※ 종일반비 지원을 악용하여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종일반비를 신청 수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유치원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

6.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의 지원방법

가. 지원 원칙

○ 아동의 주소지 행정관청(시․군․구)과 유치원 소재지 행정관청이 다른 경우 유치원 소재지 지역교육장(대학총장)이 해당 아동의 학비를 지원함.

나. 지원 절차

○ 학부모

-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부터 발급 받은 소득인정액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유치원장에게 제출함.

○ 유치원장

- 유치원장은 행정구역이 다른 아동에 대한 지원현황을 유치원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장(대학총장)에게 보고하고, 유아 학비 지원을 신청(소득인정액 증명서 첨부)함.

○ 유치원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장(대학총장)

- 유치원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장(대학총장)은 행정구역이 다른 아동에 대한 인적사항을 아동의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장에게 통보하고, 중복지원 여부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아동별 지원액을 유치원장에게 지원함.

○ 아동의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장

- 행정구역이 다른 아동의 지원명부를 별도로 관리(붙임서식 9)하여야 하며,

- 유치원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장(대학총장)으로부터 행정구역이 다른 아동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의 확인 요청이 있을 시 반드시 확인해 주어야 함.

7.		거주지 변경에 따른 행정조치

가. 지원 원칙

○ 유아 학비를 지원받은 가구가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전출지 행정관청(읍․면․동)은 해당 서류일체를 전입지 행정관청(읍․면․동)에 이송하여 전출입으로 인해 신규 전입자가 학비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나. 지원 절차

○ 전출지의 행정관청(읍⋅면⋅동)은 전출자를 확인한 후, 관련 서류 일체를 전출통보 공문과 함께 전입지 행정관청(읍․면․동)으로 이송

※ 이송서류 : 해당가구의 유아학비 지원대상 확인(통지)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결과통보서, 전국자산조사회보 결과내역 등

○ 주소지를 이전한 가구는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유아 학비를 신청함.

○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는 전출 통지된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의 변동사항만을 파악,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관할 지역교육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당 지역교육장은 지원대상자를 별도 관리함.

○ 거주지 변경으로 인해 유치원을 옮기게 된 경우의 유아 학비 지원은 새로운 유치원의 ‘입학일’을 기준으로 소급 지원함.

8.		지원대상자 선정

○ 법정 저소득층 등 : 읍․면․동 주민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로 확인․선정하고 해당 가구에 대상자 선정사실 통보(붙임 서식 3)

○ 기타 저소득층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조사 및 확인 하여 발급한 소득인정액 증명서(붙임 서식2)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가구에 통보(붙임 서식 3)

9.		대장 관리

○ 지원대상자의 확인․선정 후 지원명부를 별도로 관리하여 유아 학비의 중복 지원 방지

- 유아학비 지원 관리 대장 (붙임 서식 8)

- 행정구역이 다른 아동의 관리 대장 (붙임 서식 9)

- 중복지원 여부 조회(확인) 대장 (붙임 서식 10)

※ 상기의 대장은 전산 관리(파일)도 가능하며, 동 사업이 종료되면 출력하여 보관

Ⅴ. 소득인정액 결정방법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주거비 특별공제액

- 단, 소득평가액이 “-”일 경우 “0원”으로 처리

* 실제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추정소득을 합한 금액

* 단, 추정소득은 만5세아 무상교육비 대상에게는 부과하지 않음

* 주거전용 주택 중 월세에 한해 임대보증금이 3,800만원 이하이면서 월 30만원 이하인 금액은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주거비 특별 공제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 -기초공제액-부채액)×4.17%+(금융재산)×6.26%+승용차(담보평가액)×100%〕×1/3

*  기초공제 : 대도시 3,8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공제

* 부채 : 지출형태에 따라 의료비, 학비, 주거, 일반부채로 구분

* 일반재산에서 차감하고 남은 기초공제액과 부채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하며, 승용차는 2000㏄이상이고 7년 미만인 승용차를 말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용차

◦ 산정결과 소득환산액이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

2.		소득인정액 산정 사례

재산 및 소득이 다음과 같은 4인가구에서 만 5세아와 만 3세아가 동시에

사립 유치원에 취원하여 종일반을 이용할 경우 유아학비 지원혜택은?

① 재산(4인가구)

아파트 15,000만원, 1000cc 승용차 700만원(보험계약상), 융자금 등 부채 3,000만원

② 근로소득 : 월 2,000천원

ⓛ 소득평가액(근로소득) = 2,000,000원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15,000만원(아파트)+700만원(차량가액)-3,000만원(융자금 등 부채)-3,800만원(기초공제/대도시기준)}×4.17%(환산비율)]×1/3=1,237,100원

* 기초공제액 : 대도시 : 3,800만원, 중소도시 : 3,100만원, 농어촌 : 2,900만원

③ 소득인정액 = ①2,000,000원+②1,237,100원=3,237,100원

☞ 유아학비 지원혜택 금액(ⓐ+ⓑ+ⓒ+ⓓ=월 424,800원)

ⓐ 만 5세아 : 무상교육비(월 172,000원)

ⓑ 만 3세아 : 차등교육비(5층, 월 57,300원)

ⓒ 두자녀 이상 교육비 : 월 95,500원

ⓓ 종일반비 : 각각 월 50,000원 이내

Ⅵ.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1.		행정사항

가. 저소득층 자녀의 유치원 우선 입학 대책 수립․시행

○ 법정 등 저소득층 자녀의 실질적인 유아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시․도별 저소득층 적정 취원 대책 수립 시행

- 가급적 인근 공립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독려

나. 시․도교육청 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

○ 각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학비 지원신청 및 절차 등 자체실정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학비지원(종일반비 지원 포함)에 대한 자체 정기점검지도 및 감독 철저(중복 지원 방지 등)

다. 관련법령 준수

○ 예산회계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함

라. 홍보강화

○ 자체적으로 이용 가능한 홍보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 실시

- 경제적 여건 등으로 입학을 포기하고 있는 미취원 저소득층 자녀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 실현

- 유아학비 지원 기준에 대한 학부모 이해를 돕기 위해 학부모 설명회 개최 등 홍보 방안 강구

-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유아학비 확대 계획 등을 적극 홍보하여 학부모 만족도 제고

○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일선 행정기관에 우리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아학비 지원 정책에 대해 적극 홍보(복지부의 보육료 지원 사업과 동일한 기준 적용)하여,

-  학부모 또는 유아학비 지원대상자가 증명 서류발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2.		추진일정

가. 국립대학교

1) 유아학비 교부신청

○ 1분기 : 전년도 유아학비 집행실적에 따라 교부 신청(2월 중순)

○ 2~4분기 : 5.1(2분기), 8.1(3분기), 11.1(4분기)  기일엄수

○ 분기별 국고보조금 신청서(붙임 서식 4)

2) 유아학비 교부

○ 1분기 : 2009. 3월 초순

○ 2~4분기 : 5월 하순(2분기), 8월 하순(3분기), 11월 하순(4분기)

3) 2009년도 집행결과 보고(붙임 서식 6) : ‘10. 1. 25.

나. 시․도교육청

1) 분기별 집행결과 보고

○ 유아학비 지원(만5세아 무상교육비, 만3․4세아 차등교육비, 두자녀 이상 교육비, 종일반비)에 대한 지원현황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이를 매분기 익월(6월,9월,12월) 15일 까지 보고

- 분기별 집행결과 보고 서식(붙임 서식 5)

2) 2009년도 집행결과 보고(붙임 서식 7) : ‘10. 1. 25.

※ 시․도교육감은 유아학비 지원 현황 파악과 관련한 자료(중간정산 등)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요구할 경우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Ⅶ. 질의응답(Q&A)

1.		유아학비 지원 시기

○ 유아학비 지원 시기는 ’09. 3월부터이며, ’10. 2월까지 분기별로 연 4회 지원됨.

- ’09년 신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은 ‘09. 2월부터 가능하되, 1기분(3․4․5월분)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5월 31일까지 신청관련 제반서류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2.		2009년 소득인정액 산정

○ ’09년 상반기(’09. 3월~6월)

- ‘08년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는 ‘09년 6월까지 기존 자격 유지

※ 2월에 유아학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 ’08년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라도 소득 및 재산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소득인정액 재산정 가능

- ’09년 신규 유아학비 지원 신청자는 ’09년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대상자 여부 결정(’09년 6월까지 한시적)

○ ’09년 하반기(’09. 7월~) : 유아학비 지원 확대에 따른 신규 지원 제도 적용

- 유아학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 및 평가방식 결정 : ’09. 4월

- ’08년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및 ’09년 신규 유아학비 지원 신청자는 ’09년 4월부터 ’09년도 유아학비 지원신청서를 제출

※ ’08년에 보육시설을 다니던 아동이 ’09년부터 유치원을 다닐 경우 ’08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서류로 사용 가능하며, ’09년 4월부터 유아학비 지원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

3.		2009년 신규신청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소득

○ ’09년 신규 신청자라도 ’07.1.1~12.31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09년 6월까지 한시적)

- 다만, ’07년 무직 또는 일용직 근로를 하다가 신청일 현재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 ’07년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신청일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일 현재 소득을 반영

4.		소득 및 재산 변경 시 계속 지원방법

○ 유아학비의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후 거주지역, 세대 구성, 부양의무자(가구원)의 소득변동이 있을 시에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여 소득확인을 다시 받아야 하며,

- 관할 주민센터에서 재발급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소득이 변동하여 지원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변경 결정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지원계층 변동(3층→2층, 4층→5층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당월 유아학비는 변경전 지원단가로 지원함.

5.		유아학비의 소급지원

○ 유아학비의 지원은 지원유형에 따라 ‘지원시점’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1기분의 경우 신청인원의 급증으로 인한 읍․면․동 주민센터의 업무 폭주 등을 감안하여 5월 31일까지 신청한 가구에 한하여 입학한 날부터 소급 지원함.

※ 산정예시 : 6월 10일에 입학한 만5세아의 유아 학비 지원

- 지원액 : 167천원×21/30(일) = 116,900원(백원미만 절사)

6.		유아학비의 신청 절차

○ 유아학비를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소득확인을 받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입학하고자 하는 유치원에 제출하여야 함.

※ 두자녀 이상 교육비의 경우에는 두자녀 이상의 ‘입학(소)확인서(해당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날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유치원에서 아동의 지원 관련서류(소득인정액 증명서 등)를 관할 지역교육청에 제출하고, 관련서류의 검토를 받은 후 지원기준에 따른 유아학비의 해당액을 지원받을 수 있음.

7.		유치원 종일반비 지원

○ 유아학비 지원 절차와 동일하며,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함.

○ 종일반비 지원 단가는 정부지원 단가 내에서 유치원에서 실제로 정하고 있는 종일반비를 지원함.

8.		유아학비 중복지원 불가

○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부지원을 받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정부지원단가의 100% 지원)받는 아동은 유아학비 지원 불가

※ 두자녀이상 교육비를 포함하여 정부지원 유아학비가 정부지원단가 100%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부지원단가 100%까지 지원(1, 2층 미지원, 3층 20%, 4층 40%, 5층 50% 지원)

○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보육수당을 받아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은 유아학비 지원 불가

9.		가구원의 범위

○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속(아동의 외․조부모, 부모) 및 형제․자매임(아동 기준).

-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는 주민등록을 동일 주소지에 두고 동일한 곳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여 독립세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동일한 곳에서 거주를 같이하는 경우

○ 다만 조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면서 아동의 부모가 생활보조금(용돈)을 일정하게 제공하는 경우는 가구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또한 생활보조금(용돈)은 해당 가구의 소득에서 공제하지도 않음에 유의

10.		2000cc 이상의 승용차의 경우 소득 환산율

○ 7년 미만의 2000cc 이상의 승용차는 차량보험가격의 100%를 소득으로 환산함(그 외의 승용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를 적용)

○ 그러나 영업용 택시와 생업용 승용차(6~10인승)의 경우에는 차령과 배기량에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간주하여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함.

예시) 차량가액이 700만원인 2000cc 승용차(5년형)인 경우 소득환산액 : 233만원

차량가액이 700만원인 2500cc 승용차(8년형)인 경우 소득환산액 : 97,300원

<서식 1호>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관계
	주 소	집전화 : 핸드폰 :
신 청 보장구분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영유아복지( ) □모․부자가정복지 □기타( )
가족사항	세대주와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및 미동거사유	건강상태 (장애, 질병)			학 력 (학교명, 학년반)		근로능력 유무 및 사유	직업	연락처
	본인
부 양 의 무 자l)	신청자와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번호		가구원수	소득	재산	월평균 지원금2)
보장신청 구비서류	소득․재산관계 서류(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등

소득사항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원) □임시․일용근로자( 원)
	사업소득	□농업소득( 원) □임업소득( 원) □어업소득( 원) □기타사업소득( 원)
	재산소득	□임대소득( 원) □이자소득( 원)
	기타소득	□사적이전소득( 원) □공적이전소득3)( 원) □사적이전-무료임대소득( 원)
	기 타 소 득 사 항4)	□경로연금( 원) □아동양육비( 원) □소년소녀가정지원금( 원) □양육보조금( 원)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 (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의 유자녀장학금 ( 원) □타인 및 공사기관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 원)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 원) □장애올림픽에서 입상한 자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부터 받는 연금(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재활보조금 ( 원) □고엽제후유증환자수당( 원)
	기 타 지 출 사 항4)	□아동보육료( 원) □유치원교육비( 원)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산소호흡기 대여료 및 간병비( 원)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 (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원) □건물( 원) □기타( 원)
	토 지	□논( 원) □밭( 원) □임야( 원) □기타( 원)
	선 박 항공기	□선박 척 ( 원) □항공기 대 ( 원)
	자동차	□평가액( 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 소유자( ) □배기량( cc)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인정차량, 차령10년이상차량)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금융재산	□은행예금․적금( 원) □저축성보험( 원) □주식( 원) □현금․수표․어음등( 원)
	동 산	□소( 원) □돼지( 원) □기타 가축( 원) □종묘․임목( 원) □기계․기구류( 원) □기타( 원)
	공 제	□임대보증금( 원) □생활준비금( 원) □장기저축( 원)
	부 채	□의료비부채( 원) □학비부채( 원) □주거부채( 원) □일반부채( 원)

보장대상별 급여내용 안 내	보장구분		지 원 급 여 내 용
	기초생활보장		① 생계급여 ② 교육급여(학비) ③ 의료급여 ④ 주거급여 ⑤ 자활급여 ⑥ 기타 ( )
	영 유 아		① 교육비․보육료감면(□저소득 교육비․보육료 □만5세아무상교육비․보육)
	아 동		① 소년소녀가정보호비 ②그룹홈, 가정위탁보호비 ③기타( )
	모부자가정		① 아동양육비 ② 학비 ③ 기타( )
	장 애 인		① 장애수당 ②학비 ③장애아동부양수당 ④의료비 ⑤기타( )
	노 인		① 경로연금 ② 교통수당 ③ 기타( )
가구원별 급여신청 내 용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신청 급여내용			학비신청인 경우 기재
							학 교 명	학년.반
	본 인
급여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급여신청 구비서류
위와 같이 복지대상자 보장(변경)/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등에 의거 수급자는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①거주지역․세대 구성의 변동, ②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③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④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⑤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2항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한 자(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23조 등에 의거 보장 및 급여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에는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급여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 2>

유아 학비 지원 신청 관련 소득인정액 증명서

(단위 : 천원)

신청유형	세대주 성 명	가족수	소득인정액 (천원)	아 동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발 급 신청일

※ 신청유형은 ①만5세아 교육비, ②만3․4세아차등 교육비, ③두자녀이상 교육비로 구분하되 취원 아동별로 각각 해당되는 번호 모두 기재

위의 사실(세대주, 가족수, 소득인정액)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09.    .    .

○ ○ ○ 읍 면 동 장 (직인)

<서식 3>

유아 학비 지원대상자 선정(변경)통보서

1. 신 청

○ 성명(세대주) :

○ 주소 :

○ 가구원별 원비 신청내용

세대주와의 관계	지원대상자		신청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 신청내용은 ①만5세아 무상교육비, ②만3․4세아 1층, 2층, 3층, 4층 5층 차등교육비, ③두자녀 이상 교육비로 구분

2. 선 정

지원대상자		지원기간	신청	지원내용
성명	취원 유치원명

위와 같이 ‘09년도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해당기간 동안 지정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 결정 후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변동이 있을 시에는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해당 유치원에 신고하고, 지원받는 기간 중 유아 학비 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유아 학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본청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    .    .

○ ○ ○ 교육장(대학교 총장) (직인)

<서식 4, 국립대학용>

유아 학비 지원 (   )교부액 신청서

□ 총괄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 )분기 소 요 액 (A)	( )분기까지 교부액 집행내역			( )분기 신 청 액 (E=A-D)
		교부총액(B)	집 행 액(C)	집행잔액 (D=B-C)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종일반비 지원
계

□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1.  (    )분기 신청액 총괄

(단위: 천원)

( )분기 소 요 액 (A)	( )분기까지 교부액 집행내역			( )분기 신 청 액 (E=A-D)
	교부총액(B)	집 행 액(C)	집행잔액 (D=B-C)

※ (   )분기 소요액은  해당 분기 신규 대상자와 전 분기 누락분을 포함.

2. (     )분기 지원대상 및 소요액

(단위: 천원)

구 분	지원대상	소 요 액
법정저소득층
기타저소득층
계

※ 추가지원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전체에 포함하여 기재함.

3. (  )분기 지원실적

(단위 : 명/ 천원)

지원대상별	지 원 인 원	지 원 액
법정저소득층
기타저소득층
계

※ 추가 지원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전체에 포함하여 기재함.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1.  (   )분기 신청액 총괄

(단위: 천원)

( )분기 소 요 액 (A)	( )분기까지 교부액 집행내역			( )분기 신 청 액 (E=A-D)
	교부총액(B)	집 행 액(C)	집행잔액(D)

※ (  )분기 소요액은  해당 분기 신규 대상자와 전분기 누락분을 포함.

2. (  )분기 지원대상 및 소요액

(단위: 명/천원)

구 분	지원대상			소 요 액
	3세	4세	계	3세	4세	계
1층(법정)
2층
3층
4층
5층
계

※ 추가지원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전체에 포함하여 기재함.

3. (   )분기 지원실적

(단위 : 명/ 천원)

지원대상별	지원 인원			지원액
	3세	4세	계	3세	4세	계
1층(법정)
2층
3층
4층
5층
계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1.  (   )분기 신청액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 )분기 소 요 액 (A)	( )분기까지 교부액 집행내역			( )분기 신 청 액 (E=A-D)
		교부총액(B)	집 행 액(C)	집행잔액 (D=B-C)

※ (   )분기 소요액은   해당 분기 신규 대상자와 전분기 누락분을 포함.

2. (   )분기 지원대상 및 소요액

(단위: 명/천원)

구 분	지원대상	소 요 액
만4세아
만3세아
계

※ 추가지원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전체에 포함하여 기재함.

3. (    )분기 지원실적

(단위 : 명/ 천원)

지원대상별	지 원 인 원	지 원 액
만4세아
만3세아
계

※ 추가지원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전체에 포함하여 기재함.

종일반비 지원

1.  (   )분기 신청액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 )분기 소 요 액 (A)	( )분기까지 교부액 집행내역			( )분기 신 청 액 (E=A-D)
		교부총액(B)	집 행 액(C)	집행잔액 (D=B-C)

※ (   )분기 소요액은   해당 분기 신규 대상자와 전분기 누락분을 포함.

2. (   )분기 지원대상 및 소요액

(단위: 명/천원)

구 분	지원대상	소 요 액
만5세아
만4세아
만3세아
계

※ 추가지원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전체에 포함하여 기재함.

3. (    )분기 지원실적

(단위 : 명/ 천원)

지원대상별	지 원 인 원	지 원 액
만5세아
만4세아
만3세아
계

※ 추가지원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전체에 포함하여 기재함.

<서식 5, 시도교육청용>

유아 학비 지원 (    )실적

□ 총괄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 )분기까지 예산 집행내역
	예산액(A)	집 행 액(B)	예산잔액(C=A-B)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두자녀 이상교육비 지원
종일반비 지원
계

□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1.  (   )분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 )분기까지 예산 집행내역
	예산액(A)	집 행 액(B)	예산잔액(C=A-B)
국․공립
사 립
계

※ (   )분기 소요액은  해당 분기 신규 대상자와 전 분기 누락분을 포함.

2. (  )분기 지원실적

(단위 : 명/ 천원)

지원대상별		지 원 인 원			지 원 액
		공립	사 립	계	공립	사 립	계
법 정 저소득층	농어촌
	도 시
	계
기 타 저소득층	농어촌
	도 시
	계
계

※ 추가 지원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전체에 포함하여 기재함.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1.  (   )분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 )분기까지 예산 집행내역
	예산총액(A)	집 행 액(B)	집행잔액(C=A-B)
국․공립
사 립
계

※ (  )분기 소요액은  해당 분기 신규 대상자와 전분기 누락분을 포함.

2. (   )분기 지원실적

(단위 : 명/ 천원)

지원대상별		지원 인원					지원액
		공립		사 립		계	공립		사 립		계
		3세	4세	3세	4세		3세	4세	3세	4세
1층 (법정)	농어촌
	도 시
	계
2층	농어촌
	도 시
	계
3층	농어촌
	도 시
	계
4층	농어촌
	도 시
	계
5층	농어촌
	도 시
	계
계

※ 추가 지원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전체에 포함하여 기재함.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1.  (   )분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 )분기까지 예산 집행내역
	예산총액(A)	집 행 액(B)	집행잔액(C=A-B)
국․공립
사 립
계

※ (   )분기 소요액은   해당 분기 신규 대상자와 전분기 누락분을 포함.

2. (    )분기 지원실적

(단위 : 명/ 천원)

지원대상별		지 원 인 원			지 원 액
		공립	사 립	계	공립	사 립	계
만4세아	농어촌
	도 시
	계
만3세아	농어촌
	도 시
	계
계	농어촌
	도 시
	계

※ 추가 지원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전체에 포함하여 기재함.

종일반비 지원

1.  (   )분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 )분기까지 예산 집행내역
	예산총액(A)	집 행 액(B)	집행잔액(C=A-B)
국․공립
사 립
계

※ (   )분기 소요액은   해당 분기 신규 대상자와 전분기 누락분을 포함.

2. (    )까지 지원실적

(단위 : 명/ 천원)

지원대상별		지 원 인 원			지 원 액
		공립	사 립	계	공립	사 립	계
만5세아	농어촌
	도 시
	계
만4세아	농어촌
	도 시
	계
만3세아	농어촌
	도 시
	계
계	농어촌
	도 시
	계

※ 추가 지원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전체에 포함하여 기재함.

<서식 6, 국립대학용>

2009학년도 유아 학비 지원 사업 집행실적

□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단위: 명/천원)

구 분	지원인원	교부현황			미집행 사 유	비 고
		교부액	집 행 액	미집행액
법정
기타
합 계

□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단위: 명/천원)

구 분	지원인원			교부현황					미집행 사 유	비 고
	3세	4세	계	교부액	집 행 액			미집 행액
					3세	4세	계
1층
2층
3층
4층
5층
합 계

□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단위: 명/천원)

구 분	지원인원	교부현황			미집행 사 유	비 고
		교부액	집행액	미집행액
만4세
만3세
계

종일반비 지원

(단위: 명/천원)

구 분	지원인원	교부현황			미집행 사 유	비 고
		교부액	집행액	미집행액
만5세
만4세
만3세
계

<서식 7, 시도교육청용>

2009학년도 유아 학비 지원 사업 집행실적

□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단위: 명/천원)

구 분		지원인원			지원현황					비 고
		공립	사립	계	예산액	집 행 액			집행 잔액
						공립	사립	계
법정	농어촌
	도 시
	소계
기타	농어촌
	도 시
	소계
합 계

□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단위: 명/천원)

구 분		지원인원					지원현황							비 고
		공립		사립		계	예산액	집 행 액					집행 잔액
								공립		사립		계
		3세	4세	3세	4세
								3세	4세	3세	4세
1층	농어촌
	도 시
	소계
2층	농어촌
	도 시
	소계
3층	농어촌
	도 시
	소계
4층	농어촌
	도 시
	소계
5층	농어촌
	도 시
	소계
합 계

□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단위: 명/천원)

구 분		지원인원			지원현황					비 고
		공립	사립	계	예산액	집 행 액			집행 잔액
						공립	사립	계
만 4세	농어촌
	도 시
	소계
만 3세	농어촌
	도 시
	소계
계	농어촌
	도 시
	소계

종일반비 지원

(단위: 명/천원)

구 분		지원인원			지원현황					비 고
		공립	사립	계	예산액	집 행 액			집행 잔액
						공립	사립	계
만 5세	농어촌
	도 시
	소계
만 4세	농어촌
	도 시
	소계
만 3세	농어촌
	도 시
	소계
계	농어촌
	도 시
	소계

<서식 8>

유아 학비 지원 관리 대장

순	유치원명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 명	주소	지원 유형	계층 구분	발급신청일	이중지원여부	비고

<서식 9>

행정구역이 다른 아동의 관리 대장

순	유치 원명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 명	주소	지원 유형	유치원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청	비고

※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관리

<서식 10>

중복지원 여부 조회(확인) 대장

순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 명	주소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			비고
					이중지원 여부	교육청명 (담당자)	전화번호